자유투자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죠.
국채를 발행하거나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경우에 국채 발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표가 나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 표가 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세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일시적으로 욕을 많이 먹겠지만
일단 하고 나면 국민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사전에 국민들을 현혹해야 하긴 하죠.
증세가 마치 복지를 위한 것인양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발이 덜 심할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증세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을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그럴 의지가 없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로비로 인하여
그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니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미 증세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증세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직접세를 올리는 것과 간접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죠.
명분상 전자가 후자보다 유리하긴 한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바로 반발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위정자들에게 손쉬운 것은 후자입니다.
문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자나 후자나 결국 모두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전자는 간접적으로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전자가 왜 간접적이냐 하면
부자나 기업들에게 증세를 하게 되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하건 결국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이 그것을 부담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증세는 모두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서민들이 그것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관계없이 말입니다.

복지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을 펴게 되면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과
중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얻는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물론 절대 규모면에서는 혜택부분이 더 크겠죠.
그러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혜택은 골고루 나누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간의 이해관계자들은 그 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명분은 복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건간에
내년에 증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직접세를 부가하건 간접세를 부가하건간에
아마도 서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맞긴 한 것인지?
국민들은 항상 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