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전기요금 타령하기 전에 자구노력이 먼저 아닐까? |
최근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는 것이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여 적자라는 것인데,
숫자만으로 보자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선적으로 산업용 등이 너무 싸다는 점.
반면에 주택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건 여름에 백화점이나 은행 혹은 관공서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감기에 들 정도로 마구 전기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누진세라고 하여 바가지를 쓰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요지부동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추가부담없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있죠.
한전이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개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간접비용이니까요.
만약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게 바로 원가에 가산이 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출상품의 경우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기업들은 수출에서는 별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수익을 국내에서 얻고 있죠.
예를 들어,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는 다릅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되네요.
보조금 등을 이유로 해서 국내 판매가격이 훨씬 높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속된 말로 봉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을 올리나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속된 말로 너희가 봉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님 유언비어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한전이 공기업이다보니 임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혜택도 엄청 좋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전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자기네들 얻을 것은 다 얻으면서
전기요금 올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절감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전기 도둑질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정말 전기요금이 문제라면,
한전 스스로 자구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전기요금만 상승하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오히려 도둑놈들이라고 욕을 하겠죠.
명분에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싶지 않으니 명분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소액주주 탓을 하고, 외국인 주주 탓을 하죠.
그러면서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전 경영자들을 보면 참 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죠.
웃기는 놈들입니다.
충분히 명분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기 싫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얻는 것은 놓치기 싫거든요.
전기요금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자구노력을 했음을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수를 줄이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자구노력이 있겠죠.
하긴 정부나 한전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