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기초조건 |
이전 포스팅에서 유럽의 연금개혁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2013/11/26 - 유럽의 연금개혁 흐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럽과 다소 달라서
연금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면에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으로 나누어진 상황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천문학적인 혈세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통합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연금보험금을 줄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여 각 연금의 수준을 비슷하게 한 다음에
세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죠.
이런 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혈세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부담이 너무 크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을 빨리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정자들이 과연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연금개혁은 거의 시도조차 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요율도 올려야 하고, 수급기간도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개혁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만약 이 부분을 통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미한
새로운 연금제도가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공적연금이 유지되고,
기준연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방식이죠.
이 경우에는 아마도 공무원과 군인들도
통합되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런 식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식으로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개혁을 미룰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국가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하게 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국가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가부담은 결국 세금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연금개혁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당장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을 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의 개혁이 없는 한 국민연금 개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