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것.
흑자를 적자로, 적자를 흑자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조작하여 결산실적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
목적과 배경
- 경영자의 수탁책임제도로 인한 책임경영성과 제도
- 주주나 미래투자가에 대한 동기 부여
-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위(자금의 문제 등)
- 고정거래처나 신규입찰 등 거액거래처를 고려한 행위
- 법인세회피, 세무조사 회피 등 세무당국을 고려한 분식
- 기타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 위장
종류
가. 흑자를 적자로(또는 이익의 축소)
: 법인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적게 주기위해서 등등
일상적인 경우 이익의 폭을 결산보다 적게 잡으므로
내부 유보가 많아져 좋아질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개별기업 경영자의 경우 그 폭만큼을 자신의 사리사욕에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임
나. 적자를 흑자로(또는 이익의 과대 계상)
: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해서(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발행, 또는 증자 등)
주주배당, 법인세 부담을 하더라도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부실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결산 방법.
겉으로 드러난 재무제표는 좋은데,
부도나는 회사의 경우 이익의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의 경우가 많음
형태별 분류
1) 장부상의 분식
- 수익의 가공계상 : 매출, 선수금, 차기예상매출등의 가공계상,
외상매출금회수를 현금처리, 차입금을 매출입금처리
- 비용의 축소처리 : 매출원가, 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기타비용의 과소계상
- 계속성의 변경 :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조작,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
- 각종 준비금, 충당금의 조작 : 세법상 준비금의 고정부채 계상, 퇴직충당금을 과소계상
- 계정과목의 부당한 분류 : 사용제한 유무에 따른 현금, 예금 의 분류
- 관계회사를 활용 : 재고자산의 밀어내기 매출, 조정자산의 저가 양도 등
2) 부외의 분식
공표될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부외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외자산은 이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고
부외부채는 손실을 은폐하거나 이익을 과대표시할 목적으로 보유함
발견
- 분식의 동기존재여부 체크
- 기업자체의 내부 및 외부환경변화 체크
- 검토자의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지식
- 분식기법의 인지 및 분석자의 경험과 직관력
발견에 필요한 것들
1) 재무제표분식 발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감사보고서의 활용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우선 확인
- 특기사항의 활용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붕요한 불확실성 사항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의문시 되는 사항
합병, 주요 영업부문의 양수도를 포함한 영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주주, 임원, 관계회사와의 주요한 거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과 전망
담보제공되었거나 사용제한된 자산의 내역
우발채무의 내용과 금액
차입금의 내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및 추정의 변경내용과 그 영향 등
3) 기타
- 신용평가보고서 참고
- 산업에 대한 정보 : 산업의 성장력, 경기변동, 진입장벽, 전후방수요산업의 규모 등
- 업계 내 지위 및 경쟁력에 관한 정보
4) cash flow의 검토
5) 기업환경 체크
- 생산부문 : 무리한 설비투자, 판매와 생산의 마찰, 설비의 갑작스런 처분
- 판매부문 : 판매환경의 변화, 판매실적추이의 급변, 대폭적인 염가판매,
거래조건의 변경, 거액거래선의 도산, 빨라지는 현금회수, 반품의 급증
- 매입부문 : 지불의 장기화, 지금어음의 급증, 거래조건의 변경
- 재무부문 : 적자의 연속, 융통어음의 급증, 갑작스런 자금조달 추진, 거액의 특별손익계상
- 조직부문 : 임원등의 급한 이동과 내분, 중대한 소송사건의 발생, 노사분규발생
6) 재무제표 접근방법
- 실물확인
- 문서검증
- 분석적 검토: 재무적재표나 비재무적재료나 항목에 대해
중요한 비율이나 추세등을 분석하고 그결과 이상항목이 발견될경우 이를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