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에
국민연금의 최고 적립시기가
2040년대 초반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의 2, 30대가 5, 60대가 되는 시기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30대 후반의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시기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늦추어질 것으로 생각됨.
만약 더 늦추어지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음.)
그리고 연금의 고갈시기는 2060년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2, 30대가 한참 연금을 받을 7, 80대의 시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최고 적립시기와 고갈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현명하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정부의 재정은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한 20년후인 2030년대가 되면
정부가 더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2, 30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기사들은
낙관적인 전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최고 적립시기와 고갈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이전세대의 수명이 현재의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30대 아래의 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