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였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요인은 수급요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다른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관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적립액이 소멸되고 나면 부과식으로 바꿔
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짓말인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예로 드는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릅니다.
물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연금액이 대폭 삭감되겠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이죠.
실제 금액(부족액)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복지부가 산정한 적립액 추이를 보면,
2043년 2500조가 정점이고요.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자료이긴 합니다.
이 말은 17년 동안 2500조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죠.
연 평균으로 하면 매년 147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연도 보험료로 들어온 것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건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대충 2017년 기준으로 연 40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해서 매년 평균 187조가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60년 이후로도 매년 187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요.
지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것이 40조입니다.
9%의 보험료죠.
그렇다면 187조를 거두려면 보험료가 단순계산해서
현재보다 4.5배 정도 높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단순계산해서 40%죠.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크죠.
즉, 매년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과식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머지 건강보험 등 3대 사회보험도 있고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과식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드립을 날리는 것에 불과하죠.
대충 계산해도 부과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방법이 있긴 하죠.
경제활동인구, 즉 보험료를 지급하는 인구를 늘리면 됩니다.
출산으로 불가능하면 이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정치인들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이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금 지급도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이죠.
아마도 앞으로 그렇게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