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기간조정의 연속이고요.
여전히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소한 재료들에 의해 오라가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문제인데요.
이건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요.
두고 봐야죠.
현 정부가 내세운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최저임금 등을 올려서 소비자들의 소득을 올려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죠.
과거 정부의 정책이 투자 주도 성장이라면
현 정부는 소비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제가 보기에 틀린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죠.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어야죠.
물론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식인데,
시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방향은 맞았는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백색가전을 비롯하여
중저가 시장을 중국제품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 증가로 유효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중국 좋은 일 시킨다는 것이죠.
일반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산제품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게다가 지금 민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일부는 부채 갚는 것에 사용할 수도 있죠.
즉, 소비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질끔 늘어나기 때문이죠.
소득이 질끔 늘어나서는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 수도 있죠.
나머지 하나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질끔인 상황이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감 물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 크게 늘었죠.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제법 올랐지만,
그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죠.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고용주들의 꼼수라고 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줄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죠.
게다가 매년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정부가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임대료부터 잡아야 했어야 했습니다.
하긴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일 수도 있죠.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 수라도 있지만,
임대료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여간 정부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득 주도 성장을 계획했더라면
좀 더 세밀하고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패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끌고 나갈 동력도 부족한 것 같고요.
너무 북한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을 내놓았으면 제대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북한 올인으로 인해 동력이 무너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다소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