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신문을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있죠.
대체적으로 필요없는 기사이지만,
가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죠.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신문기사도 좋은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보물찾기라고요.
신문기사는 액면 그대로 믿는 편은 아닙니다.
신문기사가 나름 객관적이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주관적인 경우도 많죠.
소스를 가지고 신문기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기사를 완성시키고,
또한 편집자의 손을 거쳐 나오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전체적인 것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행간을 읽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신문기사 중에서 일본 국가부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종의 추정기사라고 할까요?
하여간 국내 소스는 아니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수해서
그 국채를 탕감 혹은 소각해서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기사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이익이 되는데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손해를 누가 보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해보는 주체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죠.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이용하여 화폐를 찍은 다음에
국채를 매수해서 탕감해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발권비용만 소모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서 유동성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위험도 없는 편이죠.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디플레가 문제인 경우에는
굳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여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럼 디플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사실 이런 방법은
정부에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기존의 채무자에게는 이익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비율)도 줄이고,
디플레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서도 우려를 보이고 있죠.
일본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에서는 이익을 보는 측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측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시중에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있죠.
쉽게 생각해 보죠.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수하면서
일본 시중에 100이라는 유동성이 있다고 하죠.
그럼 부채가 줄어든 일본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균형재정을 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아마도 신나게 다시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국채를 매도하여 생긴 돈을
다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결국 시중에 유동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연장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임시로 위기를 연장시키는 역할입니다.
또한 시중에 풀린 돈이
기대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여간 이 방법은 일종의 양적완화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건 일단 나중의 일이죠.
일단은 위기의 시기를 연장시켜야 하니까요.
다만, 이 방법은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FRB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일종의 회사죠.
하여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파국의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네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제가 모르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피곤한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네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생각난 것만 일단 적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