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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의 인식이 안 좋은 이유 |
보통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확장정책 혹은 재정정책은 인식이 좋고요.
긴축정책 혹은 긴축재정은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확장정책은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보통 나아지는 것이고,
긴축정책은 국가가 돈을 시장에서
거두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뇌시킨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유는
보통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죠.
국가 혹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된 경우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가부채가 너무 과다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긴축재정 혹은 긴축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별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훌륭한 위정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긴축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확장정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유만 된다면 말입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전부
확장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숨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장정책을 하게 되면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분배하는 것이 위정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권력에는 돈이 따르죠.
소위 말하는 검은 돈입니다.
사실 확장정책을 하려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더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돈이 풀리게 되면
엉뚱하게 검은 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세금은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항상
확장정책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도 챙기면서
인기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정자들은 긴축재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기에도 안 좋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죠.
긴축재정은 안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과 여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뇌를 당해서
긴축재정이나 긴축정책을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긴축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 역시 문제가 됩니다.
긴축을 해줘야 기업들이
내실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확장만 하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기업들을 통제하는 한 방식이
바로 긴축재정인 것입니다.
또한 재정도 복구할 수 있고요.
경제란 것이 마냥 확장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긴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파탄을 맞이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