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힘들다고
누구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정부와 공공분야(금융·비금융공기업),
일반기업, 가계부채 등 현재 공개됐거나 추산 가능한 부채를 모두
더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5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국민 1인당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빚 없는 분들이 없어 보여요.
또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벌이가 있어도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빚 탕감제도가 있어 구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로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이랍니다.
간혹 연예인들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들도
눈에 들어오던데 빚 갚기 힘들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건지를 알아보았답니다.
빚 탕감 제도는 크게 개인 회생제도. 개인 파산제도,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3가지가 있다해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 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지만
개인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된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자격이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5억 원 이하의 2개 이상의
협약 가입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한다죠..
또 개인 워크아웃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 원칙적으로 원금이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감면의 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또한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기에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할 때 적은 금액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한 법률비용이 들지 않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할 경우 보증인은 일시 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다해요
다만 채무자가 100%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는군요.
그리고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든다고 하죠.
개인 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수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본인의 자산으로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 기록들이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풀리고
본인 명의의 사업이나 자격증 취득도할 수 있답니다
개인 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 원이 넘고 담보 없는채무 5억 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개인 회생 자체가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어야 가능한데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서류상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하는데요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회생은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만 내려져도 각종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신용카드의 발급도 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가 있다는군요.
또 개인 회생 기록에 남지 않아 원래 있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네요.
어때요. 이제 어떤 상황이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셨겠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져 법원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나 법률상식을 바탕으로
준비하다보면 추가적 피해도 발생될 수 있다니
꼭 관련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하는데요.
개개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지는 만큼 경험 많은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빚 갚기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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