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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화폐개혁 |
최근에는 국가부채 문제로 인하여
금융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인데요.
이렇게 금융정책만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해도 국가부채가 상당하죠.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상당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러난 부채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채도
상당한 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발부채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발채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부채가 심각한 편이죠.
기술적 파산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상황이라
재정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야 하죠.
전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요.
후자는 인플레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 나와야 할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소득이란 것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양적완화도 이런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 버블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위정자들이
바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엉망이 되고,
화폐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부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결국 위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위기를 통한 화폐개혁입니다.
단,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희생양입니다.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노를 받아줄 희생양이 있어야 하죠.
지금 현재 위정자들은
어쩌면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위정자들은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일종의 음모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화폐개혁은
국가부채 경감의 주요 요소입니다.
화폐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