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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가끔 의료민영화가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사실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죠.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노령인구가 늘게 되면
그만큼 의료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죠.
문제는 경제활동인구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60년 13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원, 2050년 102조원 등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에 있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두고 본다면
결국 건강보험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인데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2030년 전체 인구 가운데 24.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40.1%로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30년 63.1%에서 2060년 49.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5% 수준인데요.
2008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작년 322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는 102만원 수준으로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인들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모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가 고양이 방울달기와 같은 문제이다보니
아무도 나서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을 문제는
무조건 뒤로 미루는 습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의료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하는 셈이죠.
하여간 건강보험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정치인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말입니다.
발등의 불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결국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