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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 한 가지 소개 |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사용한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나름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별다른 효과없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중의 하나인데요.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주주들의 배만 채웠다는 비판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기업들이 이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여
고용 창출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백(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자사의 주가상승에 열을 올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자,
이익을 얻은 것은 결국 주주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주주들보다는 대주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본 셈이죠.
실제로 S&P다우존스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은 지난 6월 말까지 1년간 바이백으로
5330억달러(약 571조1628억원), 배당으로 3329억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S&P500 기업이 2011년부터 바이백에 쓴 돈은
1조60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로 인하여
주가가 올라서 주주들만 배를 채운 셈인데요.
실제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가 나아진 것은 없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도 고공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주주들도 이익을 본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주주들이 더 많은 이익을 봤다고 봐야죠.
금액면에서 상대가 안되니까요.
여기에 펀드나 기타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이익을 봤고요.
금융기관들은 이외에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한 혜택을 봤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기관들 좋은 일 시킨 셈인데요.
그러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었냐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문제죠.
경제상황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여간 이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가 되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이백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주가상승의 여력이 줄어든 셈인데요.
이 이후가 문제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두고 보면 알 것이고요.
양적완화 정책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 준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문제를 덮어서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고,
이런 저런 주장을 했기에 각설하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에 엄청난 혜택을 준 셈이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큰 일이 터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양적완화에 대한 판단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런 위기가 다시 나왔을 경우에
양적완화 정책을 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하기가 힘들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일단 아무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논란은 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