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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이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복마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복마전이란 나쁜 일을 꾀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부실이 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도 관리, 감독은 엉망이라고 하네요.
안전행정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무려 4천63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작년 1천290억원으로 거의 2배 정도 급증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합니다.
부실 대출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상각 처리하면
그 손실액은 회원들이 조성한 금고의 손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가담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무려 327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임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 손실액은 2010∼2012년 32억∼46억원 규모에서
작년에 204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징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1천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금융자본보다 더 꼼꼼하고 건실하게 운영돼야 할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새마을금고 1천284곳(작년 말 기준) 가운데
금융업계 상근 경력이 있는 감사를 둔 곳은 79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금융업계 경력이 있는 이사장을 둔 곳은 198곳으로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또 작년 말 기준으로 지역, 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70%는 60세 이상이며,
70대 이상이 2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사 역시 70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었으며,
80세 이상 이사장과 감사도 5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업계 임직원의 일반적인 경력과 평균정년(58세)와 비교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훨씬 고령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금융사고나 비리 등 책임을 물어
해당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니 비리나 부실대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부실로 인하여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회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정부당국이 나설 수 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 국민들이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연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