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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꿔치기와 전쟁을 선포하는 선진국들 |
기업들의 경우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절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왕복한다는 것인데요.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불법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금 바꿔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지만,
기업에게 있어서는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나라의 자회사 혹은 법인에서
세율이 낮은 나라의 회사 혹은 법인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율이 높은 나라의 회사나 법인은
수익을 낮출 수가 있으므로 절세가 가능하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금 바꿔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보니
주로 세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세금을 덜 내고,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만큼 기업은 세금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다보니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조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죠.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계 7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영국에서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50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동안 영국에 낸 세금은 5,400만파운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미국과 영국에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당하는 국가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불터지는 이야기죠.
아마도 앞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겠죠.
이에 대해서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