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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우선 국회의원 개혁부터 |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가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다보니
그것보다 더 혜택이 많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이미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에
먼저 손을 대는 것처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엄청 개혁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해야할 개혁이 있죠.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인데요.
우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3천796만원입니다.
영국, 프랑스(2~3배 정도)보다 많은데,
이를 1인당 국민총생산인 2천450만원과 비교해 보면 5.6배에 달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세비와 함께 누리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7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4억원에 육박하는 보좌진 인건비도 세금에서 나가고,
기름값과 유지비 등 차량지원에 천8백여만원,
그리고 간식비 명목으로도 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7억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이죠.
연봉 7억원대라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국회의원의 세비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봉급을 자신이 정하는 셈이죠.
당장 내년에 3.8%, 524만원이 또 늘어난
1억4천3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하여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는
여, 야 구분할 것 없이 엄청 잘 챙깁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전부 국민들의 혈세이니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것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세비는 따로 국민들이 정할 수 있어야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하며,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말도 안되는 것이 국회의원 연금이죠.
누군 20년 이상 혹은 10년이상을 가입해야
겨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하룻만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시민, 사회단체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나물에 그 밥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