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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들 왜 실패할까? |
앞에서 우리나라 펀드시장이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4/10/14 - 우리나라 펀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들입니다.
이런 펀드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여러가지 원인에서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 근저에는 펀드에 대해 신뢰악화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가 실패한 주요요인은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긴 가입기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펀드들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가입기간이 긴 것이 보통인데요.
실제로 그런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투자를 할 여력이 그리 많지 않죠.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기에 펀드에 대한 불신이 더 큰 상황이라
가입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설정액 천 197억 원에 그쳐
출시 초기 연 4조 원을 예상했던 업계 전망에 크게 못미쳤고요.
그나마 유입된 자금 가운데 80%가
한국밸류와 신영, KB운용이 내놓은 펀드들에 몰렸고,
21개 상품은 자금유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형펀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출시 1년 반이 지났지만 전체 68개 상품의 설정액이 천 억 원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 설정액 50억 원 이하의 자투리 펀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봐야죠.
펀드 자체의 약화된 신뢰성도 문제이고요.
누가 7년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한 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정도의 상황을 예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증세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많이 줄 수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제혜택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입조건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생색도 내면서
실제로 큰 부담을 지지도 않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