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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결국 인구증가율과 수익률에 달려 있다. |
선진국이라는 불리는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라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니죠.
실제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국민들에게 일부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연금제도는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수익률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두고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폰지사기처럼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처음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연금제도가 나온지도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기였기에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란 동물이 100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 당시에는 투자수익률도 좋았을 것이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연금제도는
선진국보다는 나중에 도입한 개발도상국 등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율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수익률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요.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구증가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수익률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자금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싸움에서 유리하다고 봐야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제일 취약하죠.
인구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전체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출생수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면에서도 그리 유리한 것이 아니죠.
외부변수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이런 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 취약한 편이죠.
개인적으로 연금제도의 앞날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인구증가율면에서도 그렇고,
수익률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언젠가는 문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문제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유사한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나라별로 연금제도가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연금규모가 크고,
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나라들이
외부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인구증가율과 수익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편이죠.
하여간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셈이죠.
지금은 이를 조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당국이 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조정을 잘 할 것 같지도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