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 혹은 목적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 혹은 목적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사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혁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죠.

그런데,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명분이 설 정도이겠죠.

물론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것은

그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목적은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고 하다보니

더 부담이 되는 공무원연금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즉, 명분상에서 정부당국이 밀린 것이죠.

더 부담이 되는 공무원연금을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명분을 쌓아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는 개혁이지만 실제로는 개악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명분쌓기용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시늉을 하자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너무 시늉만 하다보면

비교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개혁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늉이라고 할지라도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반발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하도 있는데요.

개혁정도를 흘리면서 일종의 간보기를 하는 셈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건 개혁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있죠.

하여간 정부와 정치권의 주목적은

국민연금의 개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개혁은 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납부율(현행 9%)의 상향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