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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각국별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
신문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연금제도를 가지고 각국별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만큼
하지는 못하느냐?하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금부분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연금을 시작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곳도 있고,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죠.
또한 수익률면에서도 비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건 해당국의 경제상황과도 연관이 있고요.
예를 들어, 호주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건 호주의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구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각국별로 국가재정의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국방비가 거의 없는 편이라
많은 부분이 복지부분에 투입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금액이 국방비로 빠지죠.
이런 차이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수년 혹은 수십년간의 금액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과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립식입니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부과식이 많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릅니다.
인구증가율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방식이나 수익률면에서도 다릅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른 후발국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얻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일종의 금융약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좋게 보자면 금융면에서 강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쁘게 보자면, 힘이 없는 나라의 이익을
금융이라는 손을 빌려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개발국 경제발전의 과실을 선진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 나라별로 연금제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국별로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교를 하려면 이런 저런 차이점이 있다고 먼저 전제를 한 이후로
좋은 점을 배워야 한다고 전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무턱대로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를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자체가 노후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이 주이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는 그걸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퇴직연금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이 평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는 임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면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화해서 국민연금 부분은 통합해 버리고,
퇴직연금만 따로 두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요.
대신에 그동안 정부가 사용한 것에 대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넣도록 해야 하고요.
말은 쉬운데, 아마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