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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보자. |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정부만 하더라도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넘게 시설 현대화에만 3조 원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참고로 2001년 전국에 1400개였던 전통시장의 총매출액은 40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통시장 수는 1500개로 늘어난 반면,
총매출액은 20조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당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반토막이 났는데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당국이 헛짓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엄청난 혈세를 투입했지만,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시장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매출액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한 셈인데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죠.
전통시장은 여러 면에서 마트 등에 불리합니다.
즉, 일종의 사양산업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곳만 생존시키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곳에만
재정을 투입했더라면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 봅니다.
즉, 선 구조조정 이후 재정투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조조정없이 바로 재정을 투입하다보니
엉뚱한 곳으로 혈세가 빠져 나간 것입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은 셈이죠.
그러니 효과가 나타날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액이 반으로 줄어든 것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불리합니다.
마트 등에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는 곳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하나의 세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마구잡이식의 지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모두를 품에 안은 상태에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시장상인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아무런 행동없이 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죠.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정 안되면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구해야죠.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효율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많죠.
자원이나 돈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민주주의가 가끔은 그런 흐름을 방해하죠.
전통시장 현대화도 그런 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