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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하는 정부당국 |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상승해야 하고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비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이 지금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한참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요.
더불어 한계기업이나 사업장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나 사업장들이
또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필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을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25일 기준, 일 8시간 근무 기준)
1,042,000원입니다.
과연 저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살면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저 한 달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막말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저 돈을 주고
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저 정도인데요.
웃기는 것은 이것도 제대로 안 주는 사업장이
10개 중에서 1개꼴로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 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약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 일급 3만8880원이었습니다.
저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는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살리기가 통할까요?
저런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무슨 소비가 늘어날까요?
정부당국은 엉뚱한 정책을 낼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만이라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정치인들이 정신을 좀 차릴까요?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부류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