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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를 외치지만 거꾸로 가는 정부 |
정부당국은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내놓은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요.
문제는 정부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미 틀렸다는 것을 통계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살리기, 정부규제 완화 등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미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죠.
낙수효과도 그리 큰 편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냐 합니다.
이 부분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모두가 아는 부분이죠.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당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필자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날 것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늘어난다면 사치품에 대한 소비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직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경제가 살아나지 않죠.
부자들이 소비하는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빈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경제 전체를 봐서는 가처분소득의 근간이죠.
즉, 소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야 하죠.
그래야만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죠.
기업으로 하여금 비슷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화가 빠져 나가고,
상품판매과정에서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기업이 잘못된 판매관행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또한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야죠.
기업에 강한 압박을 하여
동일한 품질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불거진 과자관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업들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 경제에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죠.
이처럼 정부는 경제상황에 대해 오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제살리기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여
국내소비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말입니다.
기업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그럴 기업운영을 하는 경영자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외보다 못한 상품을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따위 마인드로는 욕을 듣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백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미지광고 하면 뭐 하나요?
다른 것에서 이미지를 다 깎아 먹고 있는데요.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죠.
바로 판매하는 상품 그 자체가 이미지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