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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행보를 보면 답답하네요. |
어떻게든 경제를 회복 혹은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정부당국이 노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기본 마인드가 굳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경제상황은 디플레이션인데요.
그 원인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시장을 살릴려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엉뚱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어떻게든 투자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산시장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후자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지금은 자산시장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튼튼하면 그냥 놔두어도 상관없는 것이 자산시장이죠.
그런데, 경제사정도 안 좋으면서
자산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하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를 이야기 하자면,
투자와 소비 중에서 독립변수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억지로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죠.
그리고 그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임금이 상승해야 합니다.
일본이 임금상승에 목을 매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게도 말입니다.
백날 기업에 유리하도록 하여 투자를 해도
이들은 생색내기용 투자를 할 뿐입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데, 무슨 투자를 할까요?
알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필자도 헷갈리네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래서는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참 답답합니다.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가 중요한 것이죠.
소비를 늘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상승해야 하고요.
물론 근원적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단기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요.
초이노믹스니 어쩌니 하는데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답이 없네요.
외부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운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운이 좋으면
가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운이 좋을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