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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계층의 소득이 늘어야 할까? |
대체적으로 정부당국은 투자가 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소비)가 문제죠.
이 부분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서민들의 상황이 그렇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요.
자산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주로 소비하는 부분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고급스포츠, 고급상품 등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수요증가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낙수효과도 그리 큰 편이 아니고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량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들이 많이 팔려야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워낙 많은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낙수효과도 큰 편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정부는 자꾸 기업을 우선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아니죠.
바로 소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일본은 이런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직접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적이 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해 버린 것이죠.
시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당 시기의 국민들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해당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물론 일부는 하겠지만요.),
소비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죠.
정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그리 낮은 것도 아니지만,
미국에 비한다면 낮은 편이죠.
그런 면에서 법인세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우선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생색을 낼 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조를 바꾸어야죠.
동시에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 대상이 중하층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고 있는 근로장려금처럼
일정금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즉, 일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모든 소득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문제는 증세가 관건인데요.
부자증세를 하게 될 경우에
부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요령과 의지가 필요한데요.
대신에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면 됩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아이디어를 모으면 많을 것이라 봅니다.
명예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이건 비물질적이건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색만 내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중하층 이하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된다고 봅니다.
단, 그 돈이 일부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하겠지만요.
이것도 정부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채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그 돈을 전부 빚 갚은 것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부채 구조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조정이 없이는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당국은 기업에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켜야 하고요.
기업보다는 소비자(국민)들에게 촛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비가 경제성장의 열쇠라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