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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의 원인은 소비부족 |
요즘 전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들은 어떻게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필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늘지 않는 것은 소비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나 이익이 돈다면
정부가 말려도 투자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유효수요가 부족하죠.
즉,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 사실을 각 나라의 정부가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각 나라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재무상황이 안 좋은만큼
각 나라의 재무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죠.
이미 돈을 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각 나라별로 금융정책을 한계점이 넘도록
사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이상 금융정책을 쓸 수 없을 정도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 퍼주기 정책마저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추가적인 유동성 제공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할 입장이죠.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세금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이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상승을 논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죠.
설혹 어떻게 임금상승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현 시중에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하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임금상승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경제가 활력을 보일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건 거의 꿈같은 이야기고요.
일부에서만 임금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싸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소비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상황이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뭔가가 히트를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시간 연장에 불과하다고 봐야죠.
풍선효과도 발생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투자를 자꾸 권하고,
그런 배경상황을 유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본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억제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효수요를 늘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고요.
임금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의 임금에 대한 사고 전환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되네요.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자본가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욕은 스스로를 망친다는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날라올 수가 있죠.
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고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비용적인 요소만 가진 것이 아니죠.
바로 수요의 근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