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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금제도를 폰지사기로 보는 이유 |
개인적으로 연금제도를 그리 좋게 보지 않는데요.
워낙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 표가 나지 않을 뿐,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융피라미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금방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고 나서 몇십년 혹은 100년 정도가 되어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연금제도죠.
개인적으로 폰지사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폰지사기에서도 그렇지만,
연금제도에서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수집하여 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폰지사기와 연금제도가 다른 것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폰지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것이 금방입니다.
게다가 수익률도 보통 높게 잡기 때문에
그 파탄기간이 짧은 편이죠.
그래서 금방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제도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100년 이상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파탄이 나지 않습니다.
아예 초중반에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라별로도 또 다르고요.
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는 별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가 더 많고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충분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률입니다.
만약 연금기관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면
연금제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충분히 연금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연금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영구적으로 연금제도가 작용하게 되죠.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고,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파탄이 나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가 충족됩니다.
전자는 이민을 받아들여 해결하고,
후자는 개발도상국 들의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제도를 더 오래 향유할 수가 있는 셈이죠.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에
단순하게 연금제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수익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죠.
그리고 처음부터 연금제도 설계가 엉터리라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상대적으로 빨리 파탄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문제가 되더라도 빨라야
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경이 되어야
사회문제가 될 것이므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고갈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요.
문제는 인구나 수익률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인데요.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물론 바꾼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제도를 다르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부조 정도로 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정도로 주는 것이 좋았다는 것이죠.
하긴 정부와 정치권 욕심에 그럴리가 없었겠지만요.
그들이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자기들은 책임질 일도 아니고요.
문제가 터져도 몇십년 후의 일이니까요.
지금도 제도 변경에 미적거리는 것이
현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당장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지금이라도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 과연 그런 힘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긴 또 모르죠.
그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연금제도 자체가 소리 소문없이 붕괴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전쟁이 터져서 인구가 팍 줄어들게 되면
연금제도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이유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