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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금제도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측 |
앞에서 연금제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쪽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도 있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제도를 통하여 손해를 보는 측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초기 수익자들은 이익을 봅니다.
상당한 혜택을 보는 셈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류들도
손해를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연금도 사망시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들은 손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보는 쪽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마치 폰지사기가 그런 것처럼
후반에 연금을 받는 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하자면,
연금이 고갈되고 나서 연금을 받게 되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지금 한참 중학생들인 그들 이후는
아무래도 그런 후반에 속하게 되겠죠.
물론 그 이전에 연금제도가 바뀐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뀐 다음이라
연금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시기에는 정부도 돈이 없어서
보조를 해 주기 어려울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여간 이들은 돈을 버는 시기에는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제대로 연금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젊은 층에서 과연 연금을 내려고 할지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도
상당한 부담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연금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죠.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면
당시의 정치인들이 과연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층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겠지만,
노인들이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초기라고 할 수 있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연금이 지급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고객들이 예상한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게다가 보험회사들은 사적기업으로 영리기업이죠.
영구히 존속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연금제도는 어쩌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힘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폰지사기나 다단계에서도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죠.
연금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라 표가 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