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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측 4 |
(전편에 이어)
지난 편에서는 정치권과 거대 펀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연금제로로 이익을 보는 측들이 많습니다.
전부를 살펴보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생각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보험회사 : 대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공적연금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1차적인 부분만 책임을 지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연금액)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는 2층, 3층의 적층구조를 홍보하는데요.
주로 그 부분을 담담하는 곳이 바로 보험회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적연금이죠.
개인연금이라고도 하고요.
정부가 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 혜택을 이런 사적연금들이 보게 되죠.
국민들이 불안감에 휘말려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까지 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보험회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와 보험회사들이
한꺼번에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노후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 부분은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구조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개인연금의 보험료가 상당한데요.
그 부분에 보면 많은 금액이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회사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7. 대기업들 : 대
연금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수익률을 지상목표로 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본금 문제로 인하여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량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들의 주식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편이죠.
이런 이유로 주로 대규모 자금들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블루칩을 대상으로 하죠.
덕분에 주식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런 블루칩들은 엄청난 주가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해당기업의 안정성 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당기업의 신용도도 높여주고요.
그렇게 대기업들이 연금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주로 대주주들에게 우호적입니다.
M&A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주주의 우호지분이 되니까요.
그만큼 대주주들이 편하게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형적인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연금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부터가
해당기업에게는 유,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있죠.
게다가 연금은 주로 장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지 않는 특성도 있고요.
그만큼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이외 소소하게 연금제도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측들이 있습니다.
연금운용사들이나 기타 기관들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콩고물을 받은 이들도 있고요.
연금들의 경우에 워낙 규모가 대규모인지라
떨어지는 콩고물이 상당하다고 봐야죠.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를 뿐이죠.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가상예를 든다면
연금에서 1조를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연 2.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로비를 받아 연 2%의 이익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은 연 0.2%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금액이 1조라 연 20억원의 이익을 보는 셈이죠.
로비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10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연 10억원의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콩고물이 상당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