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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측 3 |
(전편에 이어)
전편에서는 이익을 보는 쪽으로
초기 수익자들, 관리사와 그 직원들, 그리고 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치권 : 대
원래 정부와 정치권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정권을 가진 여당이냐? 아니면 야당이냐?에 따라
영향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죠.
정치권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금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표면적인 명분만 있으면 돈을 쓸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인데요.
그런 면에서 표면적으로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물론 국민들 무서움에 직접적으로 대지는 못하겠지만,
정책운용을 빌미로 하여 얼마든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고요.
적어도 콩고물 정도는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권은 연금제도로 인하여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베정부가 어떻게 연금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GPIF라는 연금기관이 있기에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5. 거대 펀드 : 대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일부로 주식투자를 하기에
거대 펀드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관리기관들은 일정비율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데요.
투자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죠.
특히 연금적립액이 늘어날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지는데요.
거대 펀드들은 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선 거대 펀드들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연금이 그들의 물량을 높은 가격에 받아주죠.
즉, 그들은 주식을 보유해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연금의 경우에 보유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감안할 경우에
보유할 수 있는 주식대상은 한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거대펀드들은 그런 주식만 매수해두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무것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만,
거대 펀드들의 경우에 충분한 정보력으로
그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물론 이들은 연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립액이 높아지는 시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적립액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절대 해당시장에 손을 대지 않겠죠.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점을 2040년경에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해외 거대 펀드(큰손)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