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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측 2 |
(전편에 이어)
전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측을
대, 중, 소로 나누어 살펴보는 글입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직원 :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익을 보는 집단인데요.
그 정도가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관리하면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기에
다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리하는 중간에 검은 돈과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보는 입장이라고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 콩고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3. 정부 : 대
언뜻 생각을 하면 정부가 무슨 혜택을 받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 정부입니다.
우선 연금제도로 인하여 엄청난 자금이 생기죠.
물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 입맛에 맛도록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에
그 자금을 전용하기도 했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실화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용한 경우도 없지만,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대표적인 것이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설혹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연금기관들이 국채투자를 늘리는 것부터가
정부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한 연금기금이 일본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연기금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만큼 정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금제도는
정부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왜 정부가 나서서 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