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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측 1 |
요즘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노후를 걱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연금제도는 그런 노후를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금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제도로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쪽을 대(大), 중(中), 소(小)로 나누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기 수익자들 : 대
연금제도마다 다소 다른 면이 있는데요.
보통 초기 수익자들은 이익을 크게 보는 편이죠.
수익자 혹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만 연금제도의 장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초기 수혜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 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국민연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물론 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편이 아니지만,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시작한지가
26년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직 초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운좋게 그런 혜택을 본 셈이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를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연금고갈이 발생한 이후에도
부과식으로 방법을 바꾸어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상당폭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은 미래의 일이므로 추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2050년에서 2060년대 사이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전에 다시 국민연금을 손봐서
그 기간을 더 미루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결국 지금과 같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방법이 변경될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당시 인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도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없는지요?
바로 폰지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제도는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초기 수익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붕괴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덕분인데요.
워낙 장기간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봐도 연금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연금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수익자들은 큰 혜택을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 말입니다.
(2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