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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에 발생한 싱가포르에서의 시위 |
지난 6월초에 싱가포르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약 556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이 같은 집회가 열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바로 싱가포르 중앙연금준비기금(CPF) 개혁을 위한 시위였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정치, 경제 블로거 로이 은겅 씨(33)씨는
자신의 블로그 심금을 울리는 진실(The Heart Truths)에서
리 총리가 CPF를 운영하면서 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PF의 자금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수익률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양대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테마섹은
6.5~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막상 공적 연금수익률은 2.5% 수준이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CPF와 관련된 규정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55세가 되면 CPF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지만,
최소금액은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 최소금액은 60~65세가 되면 매달 일정 금액씩 찾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매년 이 최소금액 기준을 높이자
중산층 이하 국민은 연금을 타서 쓸 시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8만달러였던 최소금액은 올해 7월 1일 15만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로서는 노동자들이 곶감 빼먹듯 노후자금을 써버리지 않게끔 만든 조치였지만
불만이 커진 상황이죠.
또한 싱가포르의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도
문제가 되는 요소죠.
그만큼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연금제도가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제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제도도 인간이 만든 것인 이상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제가 다를 것이 없죠.
다만, 고갈시점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이
이 문제를 희석하고 있는데요.
대충 2, 30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부터 막혀 있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신뢰성을 이미 잃어 버렸죠.
게다가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미루기만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는 나중에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