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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줄여야 하는데... |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필자가 보기에는 헛발질이네요.
이들이 주로 촛점을 맞추는 곳이
바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인데요.
그런 곳을 살린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지는 않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에 몰두하여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임금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죠.
전자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임금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죠.
물론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의 입장상 참 어려운 문제죠.
당장 최저임금도 제대로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는 쪽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사용하는 돈(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교육비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결국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죠.
우리나라 사회는 대기업 사원들과
일부 공기업 혹은 공무원들만 잘 사는 사회이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만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직업간 대우과 귀천이 사라져야 하고요.
동시에 직업간의 임금격차라 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기술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하고요.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동안 일종의 관습처럼 내려온 것이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입장이므로
정부와 위정자들이 앞서서
이런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수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긍정적인 경제변화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문제는 정부나 위정자들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별 문제없는 상황이니까요.
말로만 내수진작을 이야기하지
자신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파악도 하지 않고 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비용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