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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장기적으로 성공적일까? |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신문기사에서는
마치 성공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아닌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단기적인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죠.
몰핀효과나 설탕효과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베노믹스의 근본적인 것은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의로 보면 일종의 환율전쟁인 셈이죠.
이것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묵인하에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묵인을 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아마도 일본의 최후 시도라는 면도 있을 것이고,
반대급부로 받을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비분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용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요.
일본이 다른 정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결국 엔화의 약세를 가져오는 것들이죠.
동시에 정치적인 우경향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일단 배제하기로 하고요.
경제적인 것은 결국 엔화의 평가절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엔화의 평가절하는
결국 근린궁핍화정책이죠.
즉,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로 다른 경쟁국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피해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경쟁을 하는 나라들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꼭 우리나라 기업들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적일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엔화의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달러 등에 대해서 엔화가 평가절하되기에
국내로 자금이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최근 일본의 기업수익성이 좋아지고
일본의 주식시장 등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결국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일부 신문들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넌센스죠.
우리나라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용인을 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혹은 일본 기업들의 대처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본이 부채규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또한 일본 내수시장의 부흥과도 연결이 되죠.
일본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름 내수시장을 살릴려고 노력중인데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위에서 말한 국제 경제상황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는데요.
엔화의 평가절하는 결국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비세까지 올렸고요.
내수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물론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인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반짝효과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판별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