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흥의 핵심은 국민소득 증가이다. |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자산가격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야
가처분소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유효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소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아서 주거비가 많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할부로 구입하다보니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보험상품 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한 가구도 있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저런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들은 임직원의 임금을 최소한도내에서 올려줬죠.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소수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비정규직 등이 많은 것도 소득이 낮은 것의 주요 요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경우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정부당국과 위정자들이 경제부흥을 하고 싶다면
우선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하고요.
일종의 복지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추가로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면
소비는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내수가 살아나게 되면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에도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비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산가격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엉뚱하게 부동산가격 지지에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셈이죠.
부동산가격를 지지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핵심은 국민소득 증가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특히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