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융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이건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부동산가격 상승은 비용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요소가 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주거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집을 사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집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유효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상품 등의 판매가 줄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기초적인 소비를 줄일 수가 없으므로
기초적인 소비 이외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일 뿐이라고 봅니다.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조절을 하는 것이 맞죠.
문제는 금융권인데요.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유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금융권이 휘청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미리 대비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증자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일단 자본을 확충시킨 다음에
부동산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인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두어야
나중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정부당국과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함에도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각설하고요.
하여간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지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위정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