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
앞선 포스팅에서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편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노동의 댓가없이 지급하는 돈인데요.
다 이유가 있는 돈입니다.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죠.
그를 통해 내수시장을 살리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제품을 산다는 것이니까요.
경제란 것이 원래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럼,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일까요?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문제도 있고요.
돈이라는 것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인데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월 5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60조라는 이야기죠.
보시다시피 이건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원을 부자증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증세를 한다고 해도
매년 60조를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한 형편에 말입니다.
그 효과를 생각해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당 월 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작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4인가구가 월 20만원을 지급받기에
충분히 소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경우에도 연 30조 이상이 필요한데요.
재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증세입니다.
고가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요.
재산세의 경우에 어느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세를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해라는 의미죠.
지분 1% 이상의 주식배당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하면
부자증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부자들에게 주는 것도 있어야죠.
매년 부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방안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명예를 주는 방안도 있죠.
세금을 평소에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상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잘 찾아보면 방법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명예나 기타 다른 것을 주는 것에 대해
별로 반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