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재분배 효과를 위하여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면에는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다보니
중산층 이하의 경우에는
소비욕구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그런 방법중의 하나인데요.
기본소득이란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금액을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아무래도 소비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고요.
그만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금액이 커질 않을 것이므로
부자들에게는 별 의미없는 돈이 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달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청자들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전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행정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누수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상위 1%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큰 편이죠.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겠죠.
그리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위하여
그 재원은 부자증세가 좋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