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외계층의 마지막 비상국 P2P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P2P시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사이트가 있죠.
그런데 고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P2P 금융이란 대출이 필요한 사연을 당사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본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금융권처럼 신용등급이나 변제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작년 P2P 금융 시장규모는 약 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 약 47억원에 비해 11억원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고사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서민들에게 P2P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신용등급이나 담보 등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액(100만~500만원)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평가하고, 각자 원하는 만큼 소액을 빌려주게 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활금융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대출 용도도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가 대부분인데요.
대출상환, 의료비, 생활비, 보증금, 사업자금 순입니다.
또 P2P 금융 이용고객의 38%가 10등급이고요.
8·9등급이 각각 22%, 7등급 11%, 6등급 3%,
5등급 1%, 1~4등급 3%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주로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시장에서 P2P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P2P금융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죠.
이렇다 보니 높은 세금도 부담이 되는데요.
P2P 금융 투자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편입니다.
표면적인 이자율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별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P2P 시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덕분에 대손이 상당한 편이죠.
결국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크다 보니 P2P 업계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투자도 대출도 모두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죠.
개인적으로 직접 P2P 금융사이트에서
투자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수익률면에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더군요.
게다가 투자시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올린 사연만을 보고
직접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한 번 대손을 당하게 되면, 세금부담까지 감안할 경우에
수익률이 바닥을 기게 되는 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자를 하는 것은
그나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제도적으로 금융당국이 조금만 더 도움을 준다면
P2P 금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P2P 금융대출 세부규칙을 마련, 대출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제화가 된다면
투자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에
거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채권 거래 등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0년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품은 미국은
거래 과정에서 나오는 채권의 법적거래나
2년간 보유한 후 분할상환 받는 채권의 3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세금문제죠.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요.
대손상각에 대한 세금환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1년에 한 번 대손상각을 감안하여
거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대손부분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사기를 칠려고 하는 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사이트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대손이 아닌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제도권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P2P 시장은 고사된다고 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