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 논란에 대한 생각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117곳의 작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달 18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노조들은
책임을 질 일은 정부 자신들이 해놓고,
임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곳으로 작년 16곳보다 현저히 감소했지만,
C등급은 39곳에서 46곳, D등급은 9곳에서 19곳,
E등급은 7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B등급을 받은 곳은 39곳으로 작년 40곳보다 1곳 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등급이 크게 하락한 셈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강화된 데다 안전 관련 요소를 엄정하게 평가해
예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이 많았다며
C등급을 받은 46개 기관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채가 과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줄이고,
경영평가상 개선 정도가 보이지 않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다만 임명 기간이 짧은 12명의 기관장은
이번 해임 건의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부채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가 자체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일부 기관 사이에서는
기관장이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출신 등 실세냐
아니면 내부 출신 기관장이냐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낙제점을 받은 1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
기관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뺀
1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해임 대상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기관장 취임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11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기관 등급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마녀 사냥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공공기관의 공영성을 생각하지 않고
적자논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공사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왜 공사화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즉,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공사화한 것이죠.
공사로 만들면 일단 정부 부채와는 분리가 되니까요.
물론 광의로 하면 이 부분도 정부 부채이지만,
보통 정부 부채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공사의 부채는 감안하지를 않죠.
즉,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하여
일부 기관을 공사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 부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사를 끌어들여 자신의 업적을 쌓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경우에
굳이 공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화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정자들이 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죠.
그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그리고 코레일의 경우에
다시 국가 기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부채는 사실상 위정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자신들이 그 부채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정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