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유연성의 필수 전제조건 |
신문기사 등을 보게 되면
경영자층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이 노동유연성입니다.
즉,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용이 경직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필요시에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노동유연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노동자들간에 임금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간에 임금이 비슷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자들간 임금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업무에 따른 임금차이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임금차이는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재취업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받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유연성이 유지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과거 단순 노무시장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곳은 일당제인데요.
쉽게 고용이 되고,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의 노동시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요.
일자리에 비해서 취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이상에는
노동유연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한 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비슷한 임금으로 재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업이 조장한 면도 있죠.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란 직종을 만들어두다보니
노동경직성이 더욱 심화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해고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노동유연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우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사한 임금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또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유사한 임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도 없애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노동유연성이 점차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금과 같이 한 번 실직을 하게 되어
원래 받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노동유연성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절대 이룰 수 없는 희망사항인 것이죠.
경영층들도 노동유연성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말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임상옥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런 분과 지금의 기업가들사이에는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죠.
카네기가 생전에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위인전에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