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하락(원화의 평가절상)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원화의 평가절상, 즉 환율하락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문기사들이 그런 논조로 글을 적죠.
그런데, 과연 환율하락이 안 좋은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입니다.
달러를 수출을 통해서 얻어서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죠.
그래서 무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원화의 평가절하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원화가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집니다.
무역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많은 달러를 얻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과거 그 더운 서남아시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산업에 몸 바친 것도
달러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런 환율인상은
소비자의 잉여를 희생한 것입니다.
즉, 소비자는 수입품에 대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즉, 수출이 잘 되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품의 경우에 가격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아니면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익을 봅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들 혹은 중간상인들이
중간에서 소비자들이 얻어야 할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외국기업들이 물품가격을 올려 버리거나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이익은 외국기업이나 중간상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얻는 것이 없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은
전체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들보다는 수출기업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낙수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즉, 수출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이 흘러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소비자들보다는
수출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신문기사들도 기업중심으로 기사를 적고 있고요.
그러나, 환율하락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더 기술향상에 노력하여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도록 하고,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줄여준다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그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환율하락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율하락이 일종의 건전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도 고환율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환율하락과 같은 긴장요소가 있어서
기업이 좀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
환율하락은 그렇게 나쁜 요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저환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 저환율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통부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