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실물투자로의 자금이동 |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자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이 자금들이 실물투자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죠.
이는 경제성장률로 보여지는데요.
각 나라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죠.
그래서 각국이 자금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유보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유치하는 경우에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받겠다는 의미죠.
실물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다고 해서 실물투자로
자금이 이동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데요.
유효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실물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겠지만,
그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하지 않죠.
세계경제가 크게 성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유효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유효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죠.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저항이 극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기업의 실물투자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편이죠.
결과적으로 실물투자로 자금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자금들이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 혹은 파생시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이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유인책을 내놓아도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벌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각국의 유효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고는 자금은 실물투자로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각 나라의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내놓거나 벌을 줘도
실물투자로의 자금이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약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