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금융기관)의 헐값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
지난 포스팅에서 금융기관의 헐값 논란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06/23 - 은행(금융기관)의 헐값 논란이 의미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 등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것이 헐값 논란이죠.
신문기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글들이나 이야기에서 나오곤 합니다.
잊어 버릴만 하면 나오는 것이
이런 헐값 논란이죠.
아마도 국유화나 다름없는 상태인 금융기관들의 주식이 매도되면
또 헐값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헐값 논란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혈세가 투입이 되었고,
그 혈세를 보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살리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헐값논란이 재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보면
당시 경제상황을 야기시킨 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그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논란을 재연시키는 것도 한 이유이고요.
반면에 당시 은행을 인수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본 외국 기관의 경우에도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이건 당시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던 사람들이
일부러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계 기관이 욕을 먹을수록
자신들의 책임이 희석되기 때문이죠.
물론 해당 외국계 기관도 문제가 있죠.
엄청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과욕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욕을 부리는 것일수도...
즉, 당시 계약상으로 더 큰 이익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여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헐값 논란은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혈세투입과 심정적 이유, 그리고 정치적 이유가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죠.
책임전가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헐값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어쩌면 역사에도 남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