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금융기관)의 뱅크런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 경제문제 |
일반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기업의 상황이므로 그냥 놔두어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 개입을 하게 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금융기관의 경우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큰 편입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 금융기관은 생존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조상
금융기관은 자본의 몇배에 이르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의 특성이죠.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인 것이죠.
그런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죠.
그런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현금화(유동화)가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유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인 경우에는
매도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재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죠.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이건 당장 유동화하기도 어렵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할인을 해야 합니다.
제값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장부상의 자산가치는 말 그대로 장부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부채를 전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일부 채권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죠.
주주와 후순위채권자들은 전부 손해를 봐야 하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주주와 후순위채권자들은 물론이고(이들은 전액 손실을 보겠죠.),
채권자들도 일부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금융기관의 특성이죠.
그리고 이건 해당 금융기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유자산을 팔아야 하니까요.
또한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전부 환수를 해야 하기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전부 대출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가 작다면 다행이지만,
대형 금융기관이라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정부가 미리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마불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규모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그냥 두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형 금융기관은 구제를 했죠.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IMF 시절에
소형 은행들은 망했습니다만,
큰 은행들은 살아 남았죠.
국유화되고, 외국에 팔리긴 했지만요.
그 와중에 상당한 출혈을 했습니다.
당시 외국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할까요?
전부 국유화를 했다면,
아마 외국에서 이런 저런 비난을 했겠죠.
자본자유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유화를 한다고요.
지금와서 이야기지만,
차라리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국유화를 했다면
헐값 논란은 없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져야 했겠지만요.
하긴 국유화한 금융기관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헐값 논란은 또 벌어질 수 있죠.
당시에 국유화한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보유지분 매각시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니까요.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국유화된 금융기관이 계륵과 같은 존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외국 기관 등에 팔 수도 없고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