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 |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만이
2000년대 중후반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 불황을 겪는 일본과 재정위기를 겪는 이탈리아는
일단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를 하고요.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은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에도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이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고용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이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실제 독일 고용률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사회 기간 71.7%로 6.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010년 기준 총인구의 13%를 넘어선 이민자 비중도
생산가능인구 유지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밖에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자본투입이 높게 유지됐고,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돼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고용개혁, 연금개혁, 이민,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은 늦게 받아야 하며,
이민을 늘려야 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기본적인 것부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개혁과 연금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낮은 임금과 연금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말이 안되는 것이죠.
물론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한 임금수준과 연금수준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문제가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가 힘들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금체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일 일자리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변경되어야 하고요.
지금처럼 임금차이가 나서는 경쟁력 상승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산성이 오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과연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문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네요.
하여간 앞으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독일과 같은 경쟁력 유지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경영자들이 임금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집착을 하는데요.
임금이라는 것은 소비의 근원이기도 하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계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시장도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국내시장을 홀대했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는 기업이 위기를 넘기는 힘들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구히 잘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경영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