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전 포스팅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인위적인 조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위적인 조정은 반발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치란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협상대상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이런 이익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모두가 다 만족스럽게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분배문제는 인위적인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정책은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정책을 펼치지만,
분배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분배를 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죠.
당연히 반발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반발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죠.
분배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위정자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부자들에게서 서민이하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서민들 이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부자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건 비경제적인 것이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혹자들은 그냥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부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비난을 부자들이 감수해 버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리고 이건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강압적인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자들에게는 비경제적인 것을 주고,
경제적인 것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동자들이 부자증세를 외칩니다만,
그건 결국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걸 위해서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이익을 얻는 존재들이 있으니까요.
군사적인 경쟁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자들도 이익을 얻죠.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자면,
훈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죠.
이건 명예를 주는 것인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훈장이 아니므로
나름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그냥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일종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반발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기타 다른 행정 편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여간 부자들과 서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놓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하여간 그렇게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죠.
부자들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자신의 부를 더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사회나 국가가 흔들리게 되면
재산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