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짧은 생각 |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가 있죠.
과거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즉, 선순환의 고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국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소비가 절정수준이라
추가적인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해도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다보니 국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국내에서 하는 소비는 거의 절정이라
추가적인 소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다보니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이는 선순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즉, 소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민 이하의 경우에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는 경기침체를 이어가는 상황은 연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던
쿠츠네츠의 역U자형 가설이 요즘에는
별로 성립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이란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실증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제성장이론은 더 이상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정부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분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낙수효과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라
성장정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가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당국이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부당국의 존재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정치인들은
그런 효율성 높은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에 눈이 먼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글을 써 보기로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