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
연금제도하에서 보험료를 거두는 방법에는
적립식과 부과식이 있습니다.
적립식은 미리 보험료를 많이 거두어
자금을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부과식은 지금 현재 부과하여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금제도가 오래된 나라는 부과식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적립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적립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자료에 의하면 2040년대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보니
최근에 국민연금이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적립식이지만,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기에
국민연금 지급불능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길 상황이죠.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과식은 돈을 거두어
그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금은 연도별 출생인구가 40만명입니다.
반면에 지금 40대인 1970년 전후의 연도별 출생인구는 90만명대이죠.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대충 40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30대 이후부터가
연금을 받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사망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생존기간을 감안한다면
대충 반 이상은 생존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거의 1 : 1 수준으로 보험료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
앞으로 40년후에 노인 1명에게 들어가는 연금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거의 150에서 200 정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낮게 잡은 것인데요.
(40년후라 명목가치가 2에서 3배 정도 오를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험료를 그만큼 거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젊은 층들은 이런 보험료 이외에
늘어난 세금과 기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구성상
부과식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 연금을 줄이는 방식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개시 기간을 늘려야죠.
즉, 현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적립기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시간연장책에 불과합니다.
연금제도의 붕괴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기만 달라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국민연금과 관련없이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을 것이고요.
세금으로 말이죠.
결국 현재 정치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 야를 떠나서 국민연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논의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끔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제도를 변경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개시기간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역풍을 당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선이죠.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개선하라고 역풍을 당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부과식 변경은
신뢰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구구성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게 가능하려면 국민연금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푼돈이 되는 것이죠.
글쎄요.
술이나 한 병 사먹을 수 있을까요?
